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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정부 지원자금 관련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오늘은 소상공인 특화자금 지원 안내를 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특화자금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융자 범위 및 지원 조건, 그리고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핵심 팁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까지 정독하고 숙지해서 정부 지원자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 소상공인 특화자금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1) 사업 목적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숙련 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공인이라 함은 점포 경영자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하며, 이런 소공인이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의 지원 자금이다.
(2)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제조업이라 함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품 제조를 포함한다.
여기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이라 함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재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을 포함한다.
2. 소상공인 특화자금 융자 범위 및 지원 조건
(1) 융자 범위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소공인에 대한 일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소공인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사업장 건축, 건축 확보자금 (매입 및 경·공매 포함),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단,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은 제외한다.
(2) 지원 조건
소상공인 특화자금의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은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거치 및 분할 상환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지원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우대한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소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도 전반적으로 오른 상태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데, 금리 부담이 증가하여 또 다른 경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융자방식은 소진공(소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이란 소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 신청을 하고, 적격자로 인정되면 신용 평가, 대출 심사, 대출 절차 이행 등 제반 절차를 소진공을 통해 밟고, 자금 집행도 소진공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른 정책 자금에 비해 모든 절차를 소진공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공인 입장에서는 이 기관 저 기관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절차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이 적고 절차도 비교적 용이하다.
3.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꿀팁
첫째,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자금 용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소공인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사업장 건축, 건축 확보자금 (매입 및 경·공매 포함),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시설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자금 지원 요건에 합당한 자금 용도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과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이어야 함을 체크한 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 특화자금도 정부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공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기에 신청한 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5호 / 2022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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