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지원자금 융자방식,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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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자금 공통)

오늘은 정책 자금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지만,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 방식, 대출 실행 및 융자 절차, 정책자금 사후 관리 등 모든 정책자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 방식

 

(1) 융자 방식

융자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누어집니다. 직접대출은 소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융자 신청을 직접 접수한 후 평가와 대출 실행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며,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포함)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자금 지원 방식입니다. 

(2) 융자 절차

융자 신청 및 접수는 일괄적으로 소진공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합니다.

그 후 직접대출은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 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융자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융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포함)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 실행 및 융자 절차

 

(1) 자금 대출 실행

융자 신청 후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2) 세부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절차

직접 대출의 경우에는 소진공에 정책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한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판단받은 다음 소진공에서 심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심사 평가 시에는 사업성 등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금액 등을 산정합니다. 그 후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리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이냐, 신용 및 담보부 대출이냐에 따라 융자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소진공에 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여부 판단을 하고, 지원대상 확인이 되면, 다음은 각 지자체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및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용 및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소진공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면,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 및 담보 평가 후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3.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자금 사후 관리

 

대출 실행 후 당초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의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 회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본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5호 / 2022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by 박주관 박사 /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부의 추월차선 함께 달리기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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