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 제도 3총사, 3가지 복지제도만 잘 활용해도 노후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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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당신은 노후 준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민 복지제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국민 복지제도 3총사)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잘 활용하면 노후 걱정 없는 3가지 복지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정독하고 숙지해서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잘 활용하면 노후 걱정 없는 3가지 복지 제도 무엇인가?

첫째, 기초 연금입니다. 소득 인정액 (재산, 근로, 사업소득 등)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살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보장의 1등 공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최고의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노후에 가장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상품입니다.

셋째, 제3의 노후 보장 상품, 퇴직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 국민 복지 제도 3 총사, 3가지 복지 제도 세부 내용

 

(1) 기초 연금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소득이 단절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 소득에 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인상률을 따져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되며,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는 소득 인정액 (재산, 근로, 사업소득 등)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1만 5680원 늘어난 월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2023년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은 지난해 월 최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1만 5680원 인상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고령층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수급자가 실제 받은 기초연금은 월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에서 가구 유형이나 소득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깎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부부 가구) 월 최대 51만 7080원(두 명분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 노후 보장의 1등 공신

 

<국민 연금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됩니다. 즉 회사 입사하면 강제 가입입니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효과>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강남 아줌마들이 뭉치돈을 수천만 원씩 싸와서 국민연금에 수십 년 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평생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3) 퇴직 연금, 제3의 노후 보장 상품

 

<퇴직 연금 개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둘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로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셋째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다만, 연간 1,800만 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by 박주관 박사 /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부의 추월차선 함께 달리기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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